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삼국 위주의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되고 잊혔던 가야사를 연구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통과됐다.
경상남도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야사 연구·복원과 정비·활용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017년 8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의 성과이다.
그동안 백제·탐라·마한 등 고대역사문화권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4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통합·조정됐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야사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이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는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규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포함했다.
역사문화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자료사진)
도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야를 떠나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끌어냈고, 문화재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한 뒤 국회를 계속 찾아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도의회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또,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야를 포함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6개 문화권·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 구역 지정·정비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전문인력양성 등이 담겼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가야 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사업 비목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가야사 2단계 사업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던 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정비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6대 과제, 20개 과제에 1조 22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진=자료사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을 구현하고자 디지털 실감콘텐츠 체험 박물관 고도화, 가야문화권 스마트관광 연계플랫폼 구축,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은 가야 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 상생과 공동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현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는 영호남 26개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정과제 지정,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라며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야문화권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관광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