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근로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근로감독관 900여명을 늘렸지만, 감독관 한 명이 1400여 사업장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일반 근로감독관보다 더 적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서류 점검 등 형식적인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로감독관 900여명 증원‥나아지지 않는 산업 안전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해 8월 취임 직후 "근로감독관 수를 최소 1천명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로감독관 증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2017년 1726명에서 2018년 2026명, 2019년 2599명, 올해 4월 2640명으로 4년 사이 914명이 증원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늘어난 근로감독관 관리와 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대규모 근로감독관 증원과 조직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산업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으로 전년 대비 122명(5.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근로감독관이 25.2%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히려 같은 시기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인 재해율은 0.58%로 0.04%p 늘었으며, 재해자 수도 6937명(6.8%)명 증가했다.
2018년에도 사망자 수, 재해율, 재해자수는 각각 9.5%, 0.06%p, 13.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는 평균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대책이 필요할 때근로감독관은 전국 43개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배정돼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근로감독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사업장 수가 아직도 과중하다는 것. 2018년 기준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1488개, 근로자 수는 1만3531명에 달한다.
특히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705명으로, 일반 근로감독관 193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 대부분은 사업자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은 서류에만 의존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개편하거나 지자체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관의 대부분이 근로 감독 업무 뿐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도 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이 감독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2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