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 직전에 대규모로 포상을 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포상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포상자가 6만2천여 명에 달했는데 포상자 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포상이 가장 많았던 2014년(7,674명)과 가장 적었던 2019년(3,942명)의 차이가 3,534명에 달했다.
특히 포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 7,476명으로 2012년(6,411명) 대비 1,065명이 늘었고 이어 2017년에도 6,740명으로 2016년(6,127명) 대비 613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상자가 크게 증가한 2013년과 2017년은 교육감 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3,942명으로 2018년(5,995명) 대비 2,053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것은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포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무더기 포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나눠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고 징계 면피용으로 포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민모임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되는 등 취지에 맞게 포상이 이뤄지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일단 시민모임의 포상 숫자 데이터에 오류가 있고 포상자 상당수가 학생으로 교육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