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분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고용안전망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책임이자 의무"라며 "우리나라 경제인구 2800만명 중 고용보험에 1300만명만 가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러 여건이 한 꺼번에 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건 대단히 힘들다. 최대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겠다"며 "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범위 안에 전국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일단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 달 안에라도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취업 취약 계층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통과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국민취업제도 관련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5월 중에 야당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야당도 최소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불안을 예측할 수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국민 고통을 줄이는 거라 야당도 적극 협조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