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시간표'를 직접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임기 2년 동안 국정을 이끌 청사진을 밝힌다.
문 대통령은 통상 '레임덕'이 오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60%를 회복하며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등 충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새로운 포부와 목표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포부 밝힐 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질서와 세계질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방역에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다른 분야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포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최근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연설문에는 온라인 기반 비대면 교육, 의료, 근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ICT(정보 통신 기술) 투자와 데이터 경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AI(인공지능)와 ICT 기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SOC 사업 등도 꼽힌다.
◇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제시하나'한국판 뉴딜'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의 고용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는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의제를 띄우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이날 연설문에서는 고용안전망을 얼마 만큼 확대해나갈지에 대한 구상과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당정은 우선 고용보험의 확대 범위를 특수고용자와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추가포함 시키는 '단계적 확대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이슈로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보험 확대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도 필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대북 구상 내놓을까…디테일 통한 설득 나설 듯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관해 사전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혀온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 회복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며 방역 협력의 필요성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감염병 정보 교환·표준검역 절차 제정·진단 및 방역기술 협력 등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사업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결 선상에서 실현 가능한 대북 방역 협력 사업을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문 대통령의 방역협력 제안에도 여전히 무반응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기에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역시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있다. 결국 협력이란 것은 우리의 일방적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데 가능할 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상황의 어려움을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