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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청년 고용 충격, 2분기 이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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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코로나19 영향 반영되면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고용 더욱 위축"
"고령화 인구 부양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에 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

 

최근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가 2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상승세였던 청년 고용은 2월 이후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의 직접적 영향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위축됐다.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 1월 1.1%포인트 상승했으나 2월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3월에는 1.9%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 통제로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통제를 강화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따라서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현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충격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및 관련 분야와 내수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 위축은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서비스 업종에도 파급효과가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타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은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나 하락하고 회복도 매우 느리게 이뤄지는 등 고용 위축 정도가 심했다"고 한 연구위원은 밝혔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청년 취업자 수 감소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면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당장의 열악한 고용 현실로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식으로 눈높이를 크게 낮춰 첫 직장을 선택했을 때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첫 직장 임금이 10% 낮으면 경력 10년 차 이후 같은 연령 근로자보다 임금이 10% 이상 낮거나(고졸), 전일제 취업률이 1%포인트 이상 낮다(전문대졸과 대졸)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고령화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 연구위원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의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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