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5일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같은 체제 이행은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기본값'이 달라지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시설의 운영과 사적인 모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등 분명 제재 수위는 완화됐지만 정부가 생활방역의 동의어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시한 데서 알 수 있듯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도한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제한다기보다, 그간의 방역조치를 매일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 '일상화'에 가깝다. 다만, 시설·개인별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제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자발적 협조'에 맡긴다는 점이 구별될 뿐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지됐던 일상을 재개하되, 반드시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필수' 방역수칙들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지켜야 하는 '개인방역 5대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이 중 첫손에 꼽힌 '아프면 3~4일 쉬기'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선제적 검사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함이다. 서로 물리적 거리를 최소 1~2미터 두거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기 등은 밀접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들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개인방역 실천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4가지 보조수칙도 제시됐다.
특히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 필수품'이 된 마스크 사용법은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의심환자를 돌볼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나 실내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야외라 해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1~2미터의 거리 확보가 가능한 실외에 있을 때나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업무·일상·여가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관련부처별로 정리한 31개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도 각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고교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생활방역'을 가능케 한 '확진세 안정'이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의 방역성과에 안도해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언제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1일 신규 환자'는 147명에 달했지만, 이튿날부터 시작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쳐 95.9명까지 떨어졌다. 이어 2차 거리두기 이후엔 일평균 30.3명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고, 전날까지 지속된 3차 거리두기를 통해 '10명 미만'인 8.9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전날 "지금의 발생규모는 국민들이 지난 3월 22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노력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어딘가에서,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집단 중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과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점, 증상 전 전파력이 높은 점 등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 보유자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용한 전파를 이어가다 언제고 밀폐된 환경 등 대유행의 조건이 맞으면 또다른 유행 확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3일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인 등교가 전격 결정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발생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태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등교 이후 학교의 집단발병 가능성에 대해 높지는 않지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사회 위험도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협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만큼,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