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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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측인 기획재정부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3~4조원을 늘려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