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한 文, 국정 후반기 구상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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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 후반기 구체적 구상 직접 밝힐 듯
"코로나19, 세계질서 재편하게 될 것"…포스트 코로나
개헌 빼고 모두 가능한 180석 압승, 권력기관 개혁 탄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신임격…남북협력 재추진
코로나19 국제적 확산은 여전히 변수…시기 늦어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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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압승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만 3년을 채우고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만큼 대통령으로서 정권 하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 밝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방향과)관련된 메시지가 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총선 승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 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자리 대책 등 지금 당장에 위기 대응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국정의 큰 줄기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준비하기 위한 경제, 산업적 대응책 마련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이나 위원회,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부 뿐 아니라 당정을 아우르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 또한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압승으로 권력기관 입법에도 탄력이 붙은 만큼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어렵사리 입법이 마무리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를 독려하는 한편, 나머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입법을 못하고 있는 경찰개혁법, 국정원개혁법이 그것이다.

경찰개혁법은 경찰의 권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한 세트였던 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지부진했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권력의 부패에 맞서 항거했던 4.19혁명의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번 정부로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의 압승으로 대북 정책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증진을 통해 촉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등재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민간교류 확대와 개별관광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등 관련 동향을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하고 제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나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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