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이지양 사무총장 (양산YMCA), 배채연 학생 (마산 성지여고 3학년)
양산YMCA 이지양 사무총장(왼쪽)과 마산 청소년YMCA 성지여고 배채연 학생 (사진=경남CBS)
◇이윤상> 이번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들의 청소년 정책 비교해봅니다. 그동안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노력 해오신 양산 YMCA 이지양 사무총장님과 마산 청소년YMCA의 성지여고 배채연 학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채연> 안녕하십니까.
◆이지양> 안녕하세요.
◇이윤상>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이전보다 많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이지양>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공약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청소년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상> 투표를 할 수 있는데도 청소년 정책은 많지 않더라?
◆배채연> 그렇죠. 청소년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끼여 있는 느낌으로 몇 개씩 있는 정도? 모든 정당들이 또 청소년 정책을 낸 것도 아니고. 2020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가 각 정당 중앙당에 정책질의를 보냈는데, 저희들이 50개가 넘는 모든 정당에 정책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정당은 8개 밖에 안되요.
◇이윤상> 어떤 정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먼저, 교육정책. '교복, 준비물까지 포함하는 전면무상교육'에 대한 질문. 정당별 입장은 어떤가요?
◆이지양> 답변을 한 전체 정당이 찬성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찬성을 했다는 얘긴데, 미래통합당 등 그런 정당에서는 회신을 안해서 알 수가 없네요.
◇이윤상>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안 했어요?
◆이지양> 네.
◇이윤상> 음, 그렇군요.
◆이지양> 답을 보낸 정당은요.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윤상> 입시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배채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정한 대입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정시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거랑 사회통합전형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이윤상> 민주당은 정시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
◆배채연> 네네.
◇이윤상> 통합당은요?
◆이지양> 통합당은 정시비율 50% 이상 대폭 상향하겠다.
◇이윤상> 지금은 수시 80%, 정시 20%죠.
◇이윤상>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까?
◆이지양> 예. 미래통합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전에 없애려고 하던 정책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윤상>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도 알아보죠. 교복이나 두발자유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지양> 미래통합당이 회신을 안해서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회신한 전체 정당이 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찬성을 하고요.
◇이윤상> 또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안했군요. 그리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지양> 청소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법제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8개 당, 뭐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은 모두 찬성의 입장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윤상> 모두 찬성이군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본소득 질문에 대한 반응도 볼까요?
◆이지양>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또 떠오르고 있는 아젠다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예산을 1% 증액해 달라. 혹은 청소년 문화여가 바우처를 만들어 달라. 영화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이런 얘기나 아니면 아예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달라. 이런 식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청소년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도 청소년 수당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8세 참정권을 가지니까 우리도 줘. 라고 요구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부분 찬성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생소한 아젠다이다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녹색당이나 정의당, 민중당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이윤상> 미래통합당은 이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군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사진=2020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 제공)
◆배채연> 내. www.18vote.or.kr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책 주제별로 싹 다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이윤상> 청소년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요일이면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지양> 예. 18세는 꼭 투표합니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은 꼭 모의투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채연 학생과 같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 알리고 연대하고 노력해서 청소년도 열심히 선거에 참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런 선거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윤상> 배채연 학생은요?
◆배채연>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조금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요즘 들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찍혀서 큰 발자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청소년 투표 참여율이 유난히 높다는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네요.
◆배채연> 네. 한 90% 이렇게.
◇이윤상>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지양, 배채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