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가 올 지 모른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총선에서 경제 이슈는 사라졌다. 남은 건 '재난지원금'. 얼마를 주냐. 어느 당이 더 주냐. 언제 주냐.
하지만 얼마의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말고도, 경제 이슈에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다. 법인세, 소상공인 지원, 유연근무제, 부동산 정책까지.
특히 현 시점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급될만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 각 정당들은 경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을 짚어보고, 현실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1. 각 정당들이 내세운 10대 공약 중 '경제 공약'은?
(그래픽=안나경 기자)
① 더불어민주당 - 비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맹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공약은 1순위와 2순위로, 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맨 첫 머리에 있다. 공약들 가운데서도 경제 정책에 더 비중을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비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인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어느 누구 하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공약의 가장 첫 머리에 뒀다. 벤처 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이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20% 완화,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약 1조 2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2024년까지 20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1.5조원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5년간 4.8조원, 연평균 1조원 내외가 드는 걸로 여당은 계산했다.
대략적으로 '경제 공약'에만 드는 비용이 2조 2300억원인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라는 반복 뿐이다. 결국 이 말은 돈 쓸 것은 줄이고 돈 들어올 걸 늘리겠다는 건데, 현재 시점은 쓸 돈은 많고 돈 들어올 구멍은 없다. 국가부채는 1743조 6천억원에 이르고, 나라 재정 상황이 양호한지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54조 4천억원 적자다. 모두 사상 최대 기록. 여당이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은 신경도 안 쓴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출을 조정한다는 건 정부가 돈을 투자해 경기를 진작 시킨다는 걸 포기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할 시점인데 세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앞선 정부에서 봐왔듯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세입을 확대하기는커녕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수입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미래통합당 - 현 정부 반대만, 세수 감소에 대한 고민은 없음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순위와 3순위에 경제 공약을 배치했다. 대체로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 기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등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급인 현 시점에서 공약대로 세제 혜택을 다 줬을 경우 세입 축소에 대한 고민은 없다.
통합당의 2순위 공약은 경제 프레임 대전환이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반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현 정권 들어서 총지출 증가율이 지속돼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 재정준칙(채무·수지·수입 준칙)을 도입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공약으로 담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을 뒀다.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 개선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대폭 경감한다는 공약을 담았다.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녀자·7세 이상 자녀·어르신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한다.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경제 공약은 특히 재탕에 삼탕 수준이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경제 기조의 반복이다.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요 재원을 계산하면서 법인세 인하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조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부연하면서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의 부담을 덜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하고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한 정채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은 세금과 세외 수입으로 나뉘는데 세외 수입의 경우 국가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건데 규모가 작다. 결국 세금으로 걷는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공약 재원 규모 자체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작아보이지만, 법인세나 세수를 줄이는 부분을 같이 공약했다"면서 "지출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부담 문제는 여야 모두 똑같다"고 꼬집었다.
③ 군소정당- 각종 돈 주기 공약만 난무…참담한 수준군소정당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참담한 수준이다. 정의당은 경제 1순위로 그린뉴딜 경제공약을, 6순위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중앙 공약에만 재원 91.3조가 소요된다고 했을 뿐 지역 공약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다.
각종 돈 주기 정책만 난무한 반면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없었다. 민생당은 무주택자에게 66.11m²(약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제공한다고 했다. 허경영 후보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주고, 결혼하면 축하금 1억 원에 주택 마련 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새정당은 주부에게 월 200만 원씩 10년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 종사자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당은 결혼축하금 7억 원을 비롯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는 한 명당 월 33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위성 정당들은 내용 자체를 따져보기도 전에 공개 자체도 상당히 늦었다. 총선에 후보를 내는 정당들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권고사항이지만 총선 30일 전(지난달 16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은 이달 2일 최종본을 제출했고, 열린민주당은 6일에야 발표했다.
2. 경제전문가들이 본 각 당의 '경제 공약' 평가 (가나다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각 당이 원래 주장했던 경제 기조 확인하는 수준의 공약.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약. 재난지원금 정도인데, 차별성이 없는 게 이번 총선 경제 공약의 특징.
재원 조달 방안 현실성 없어.워낙 재정 적자가 큰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확대 요구는 더 커질 것.
더 지출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의 부담이 클 것"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개혁위원장)"
코로나19가 터진 후 이슈가 된 재난지원금은 총선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왜냐면 대통령이 국회 통과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해당사항아니면 선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 재난지원금 긍정적인 부분 있지만, 각 정당 모두 선거 앞두고 큰 그림이 없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여야 막론, 재정 소요에 대한 부분 고려하지 않고 재정 소요 많은 형태의 공약만 나열.실제 현실화된다고 하면 재정 부담 증가할 가능성 커.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제 공약 자체는 대두되지 않는 아이러니. 총선 이후 경제 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여야 모두 재정 추계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 여당 177개 중앙 공약에 99조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85개 지역 공약은 침묵. 야당도 중앙 공약만 38.8조 소요된다고 하고 지역 공약은 제출하지 않아. 99조, 38.8조도 따져봐야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도 지역 공약은 재정 추계조차도 없어.
얼마들어갈 지 조차 계산하지 않은 것. 행정학에서는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함. 그래서 경제 공약을 분석조차 할 수 없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3. 재난지원금에만 '올인'…코로나 이후 경제 정책은 어디로?"각 당의 경제 공약이요? 재난지원금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번 4.15총선의 각 당 경제 공약을 물어보니, 5명이면 5명 모두 한결같이 돌아온 대답이다. 실제로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70%를 주나 다 주나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들어봤지만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주냐는 솔직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큰 정당의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가 발표되는 날엔 매니페스토에 실린 정책 내용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만큼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약집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고 한다. 선거 전에는 집값 안정화를 외칠지 몰라도 선거 때만 되면 어디 개발, 땅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이 가득한데다 재정 추계 조차 하지 않아 불확실성만 높여줘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약을 후보와 국민 간의 '고용 계약서'라고 본다. 이걸 잘못하면 잘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반면 후보들은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굉장히 잘못됐고 이에 대해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경제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점이다. 총선 공약 대부분은 코로나 19 전에 만들어져 지난 대선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 이후가 되더라도 코로나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즉슨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위기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내놔 다시금 국민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