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 또래 남학생 2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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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호소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또래 남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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