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국회가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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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선거용 공수표 되어선 안 돼"
"총선 공약으로 당론 정하고 반드시 전액 국비 지원"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 원내 4당이 모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며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역과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약속이 또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내 가구에 대한 지원 결정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쉬움도 있다"며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고 소득 역전현상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래한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발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급 방안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방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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