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후보 캠프 제공)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소상공인과 요식업계를 울리는 배달 앱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부울경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6일 약속했다.
국내 배달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 8만 8천 원의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변경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매출 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매출 하락에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로를 향한 상생이 절실한 시기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변경한 것은 소상공인·요식업계를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은 사실상 독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라며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을 통해 시장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배달 주문 등과 연계한 수수료를 없애고, 대신 앱 운용과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 등을 위해 저렴한 연회비를 받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앱이 소규모 특정 지역에 국한될 경우 앱 수요가 부족해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독과점에 대응력을 갖추고 수요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전체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지역 상품권·화폐와 연계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배달앱 운영자와 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등 입법 규제와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