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미지=연합뉴스)
타결이 임박한 듯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틀째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는 2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측 실무선에선 잠정 합의에 이를 만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양국 정상의 승인 단계에서 막판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측 협상대표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10% 이상, 적용기간(갱신기간)은 5년으로 각각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1일 공식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유력시됐다.
잠정 합의안은 지난해 합의(8.2% 인상률, 1년 단위 재협상)와 비교할 때 양측의 이익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5배 인상안(5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백악관 측 결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