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을 제출했다가 반나절 만에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연합정당을 급조한 데 따른 후유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시민은 이날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결국은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아래 3대 원칙의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시민 내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해당 공약을 낸 시대전환 측 예비후보들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수정·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시민 제윤경 의원은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선관위에서 정책 제출을 요청하니까 자원봉사자가 플랫폼 정당일 때 각 소수 정당이 내놓은 정책들을 기계적으로 모아서 올려버린 것이다. 10대 정책들을 다 수정하고 오늘(31일) 중으로 수정된 내용을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같은당 정은혜 의원은 "더시민은 연합정당인 만큼 각 정당별로 공약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더시민의 공약이라고 말할 순 없다"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한 정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회용 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자꾸 손발이 안 맞아서 큰일"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더시민의 모태인 시민을위하여 양측과 연합 논의를 해왔다. 민주당 내에선 논의 초반엔 정개련과 손 잡는 게 유력시 됐지만, 정개련 측에서 총선 후 정국 구상을 놓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과 이견을 보이자 시민을위하여 측과 연합정당을 구성했다.
연합 상대를 놓고 민주당이 급선회하면서 현실정치에 비교적 잔뼈가 굵은 녹색당·미래당 대신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신생 정당이 연합정당의 구성원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에서 신생정당들과 위성정당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정제되지 못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발표될 수밖에 없었던 것.
더욱이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북한에게 국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할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사고를 친 것 같다"며 "왜 이런 공약을 못 거르는 거냐. 급조한 데 따른 후유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