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총선 선대위 "디지털 성범죄, 경찰 적극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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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CBS 'n번방은 진행형' 보도 관련
경찰 적극적인 수사 자세, 교육기관 실태조사 강화 촉구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남구준 사이버안전국장, 민 경찰청장, 최승렬 수사심의관.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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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청소년 신상 도용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강원CBS 기사(3월 27일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CBS는 SNS상에서 신상도용,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 3명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로 인한 문제를 취재 보도했다.

30일 정의당 강원도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는 강원CBS 기사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엄정 단속에 나섰지만 그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드러나 소리만 요란한 대응이 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SNS에 올린 개인 사진들이 도용돼 성(性)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글까지 더해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탈퇴하라는 무책임한 수사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들을 검거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사이버 범죄를 후순위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경향으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라며 "늦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자세 전환과 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또한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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