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막 오른 총선, '정권견제론' vs '야당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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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사진 왼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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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27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투표일까지 불과 20일을 남겨두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속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어수선하다.

투표일까지도 코로나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감염위험으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거리유세나 유권자와의 대면접촉은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투표 또한 차질이 우려되고,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공관폐쇄 등으로 17개국 1만8천여 명의 재외교민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세심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선거운동이 감염위험 없이 가급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분위기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후보검증이나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과 함께 향후 정국흐름을 좌우할 방향타가 될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임기 후반에 더욱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야당 또한 선전한다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패한다면 다시 한 번 개혁을 요구하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우리 정치의 구도에서 여야는 사활을 건 한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다만 민주주의의 꽃이 돼야할 선거판이 여야를 막론한 꼼수와 편법으로 진흙탕이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당지지율을 의석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야가 주고받은 이른바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공천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난맥상은 왜 우리정치가 불신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민낯을 드러냈다.

결국 낙후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투표로 표출되는 유권자의 힘이다.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선거운동을 주시하며 각 당과 후보자를 비교해가며 냉철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세력에 대한 지난 3년의 평가와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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