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유의 경기부양책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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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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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6일 향후 3개월 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우리 금융시장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행히 우리경제는 비교적 견실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 덕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에 내놓은 일련의 대책이 보여주듯 코로나19 같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상위급이다.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훨씬 낮다.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외환방어막 또한 상당히 견실하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억 달러로 세계 9위이고, 미국 등과 맺은 통화스와프도 1천900억 달러에 이른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상당수 신흥국들이 자본유출과 허약한 재정으로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며 마땅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이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잘 조율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정책에는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대한 돈 풀기가 독자생존이 어려운 좀비기업을 양산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좀비기업 문제를 비롯해 유동성공급에서 파생되는 후폭풍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특히 시중에 풀리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재정과 통화를 통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와 통화당국은 전례 없는 재정과 통화정책들이 수반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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