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맞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약 제안 작업의 하나로 CBS노컷뉴스와 복지국가실현연대 총선지원단이 각계 전문가의 기고글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편집자 주]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코로나19의 위험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첩한 대처에 세계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에 강한 위대한 한국인의 모습이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보여준 민관협치의 성과를 복지전달체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이다.
복지국가 모형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인구변화 등 전체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공공부문의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사회복지공공지출이 GDP대비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OECD 평균이하의 공공복지지출을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유럽 복지국가 국민들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이 높지 않은 공공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복지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은 대개 '저부담-저복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로부터의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 대신에 세금도 적게 내는 관행이 굳어왔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일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일을 통해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경제성장이 멈춘 시점에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는 복지모델도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형 복지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민간 사회복지의 효과성은 대인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단기간에 선진국 주요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제도가 제각각 확대되어 부문별, 제도별로 분절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비효율이 누적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문에 공공재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비효율성 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가능한 지자체의 복지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서 제한된 복지예산이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개혁과 부정수급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복지 프로그램과 복지개혁만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공공중심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 확대에 대한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과성 높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구현하여 한국형 복지모델로 삼아야 한다. 어디에서 얼마의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정으로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조세저항, 복지 권리의식 등에 따라 어느 선에서 조정할 것인가는 정치권의 과제이다.
증세를 통해 복지정책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정부의 복지시책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활동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 민주적인 협치를 통해 복지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