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이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일 수출관리 당국이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로 제8차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회의는 원래 같은 날 오후 6시 끝날 예정이었지만, 종료 예정 시각을 8시간가량 넘긴 11일 오전 1시 50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 회의가 지연되면서 회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것은 한국과 일본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1일 양국이 배포한 자료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다. 양측은 "향후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상 7차 정책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겠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 관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격랑 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입국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이 쥔 카드 중 하나인 수출규제를 순순히 내놓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삼은 사항을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 측에 원상회복을 계속 압박할 명분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단행됐고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단단히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양측은 대화를 더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보류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다시 진행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