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D-1…상호 입국제한에 결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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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 경직, 회의는 영상으로…"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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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수출관리당국은 10일 오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연지 약 3개월 만이다.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회의가 영상회의로 변경되면서 분위기도 차갑게 식었다. 겉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양국 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국간 만남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3개월간 한일 실무진 간 소통도 꾸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하고 한국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일본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7차 정책대화에서는 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아래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다소 완화된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출규제는 큰 변화 없이 9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았다.

2016년 이후 3년간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은 한 달 새 7차와 8차 정책대화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이미 해소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에는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응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문제로 삼은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과 관련해선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을 14명(25%) 증원하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관련 조직도 '과(무역안보과)' 단위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제기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한 만큼 일본 역시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수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23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 역시 다시 경직되는 분위기다.

원래 양국은 서울에서 후속 만남을 약속했지만, 회의 예정일 나흘 전인 6일 영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와 관련해선 "양측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영상회의지만 예정대로 대화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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