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 정관용> 4. 15 총선 대진표가 하나둘 완성되어 가고 있죠. 전략공천, 자객공천. 여야에서 승부수를 띄운 몇 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사자키 총선 앞두고 관심 가는 격전지들을 골라서 그 후보자들 릴레이 인터뷰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서울 구로을 지역구예요. 현재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죠. 여기에 선수로 뛰게 된 분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이 둘이 맞붙게 됐는데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원래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하셨었잖아요.
◆ 김용태> 제 지역구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1년 전에 선언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당에서 구로을로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자임하신 거예요, 명령받으신 거예요?
◆ 김용태> 명령받았습니다.
◇ 정관용> 자원은 아니고?
◆ 김용태> 네. 그리고 명령받았을 때 피하거나 피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당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구로을로 가라고 하든가요?
◆ 김용태> 구로을이 서울에서 험지 중에 험지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내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의 총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건영 전 실장이 출마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을 구로을에서 해라. 그래서 저를 차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박영선 장관이 거기서 지금 3선 했나요.
◆ 김용태> 그렇죠. 그분이 원래 비례대표 1번 하시고 그 지역에서 3선 하셨죠, 지역구 3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박영선 의원이 지역구 3선 하기 전에도 또 민주당 계열 쪽 아니었나요.
◆ 김용태> 김한길 전 대표께서 거기서 1번 또 국회의원을 하셨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태> 그래서 이제 5번 연속 2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원이 됐었죠.
◇ 정관용> 그런 지역구이고, 지역 자체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윤건영 후보 청와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태> 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격이라면 종로에 출마하신 이낙연 전 총리를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 격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윤건영 실장일 겁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윤건영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하면서 국정을 기획하고 직접 실무를 총괄했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따라서 저희 미래통합당이나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이 정말로 잘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윤건영 실장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 지난 3년 동안 잘하셨느냐.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를 윤건영 전 실장이 지난 3년 심판받자고 하면 피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것을 구로을 주민에게 심판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상대 후보가 된 윤건영 후보 혹시 개인적인 인연도 좀 있으세요?
◆ 김용태>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전혀 없으세요?
◆ 김용태> 네.
◇ 정관용> 만나보신 적도 없고?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쭉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계속 민주당 쪽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해 왔다는 건 그 지역의 여론이나 민심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좀 더 많다는 거 아닐까요.
◆ 김용태> 뭐 사실 인정합니다. 다만 구로을 지역의 인구 유출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변화가 좀 있겠네요.
◆ 김용태> 우리 새로 온 유권자들 특히나 40대,50대 유권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이 구로을이란 도시가 예전 구로공단이 아니라 디지털단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번의 총선에서 서울 민심은 집권당인 우리 보수한테는 중도층에서 박하게 표를 주셨죠. 그거는 아마 정권 심판이었을 겁니다. 이번에 중도 표심이 과연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점 우리 구로을 주민들에게 냉정하게 심판해 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야당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심판해 줘서 평가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총선의 구도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나 등등에서 묻는 질문이 정권 심판입니까? 야당 심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나오는 조사 결과는 야당 심판론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결과들이 더 많았었죠, 그렇죠?
◆ 김용태>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못한다. 그런데 야당, 보수 하는 거 보면 더 화나고 답답하다. 잘 좀 해라 이런 말씀 계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야당이나 보수한테 국민들의 요구는 제발 좀 인적 혁신 좀 해 봐라.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짜증나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제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지 마라, 좀 제발 통합 좀 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자격은 우리 내부의 뼈를 깎는 혁신 그리고 통합이 지상과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민들 성에 다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김형오 공관위원장께서 인적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완성된 틀은 아닐 수 있겠지만 통합의 큰 틀은 놓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혁신과 통합작업 더욱더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국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문재인 정권의 3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것처럼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공천의 결과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그걸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합 관련해서는 마침 어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서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태> 저로서는 통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요구는 보수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그 내부의 인적혁신을 더욱더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 의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리적으로 합쳐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통합의 대의를 따르되 내부 인적혁신은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혹할 정도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적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보수진영의 분열을 경계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날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수진영이 박 전 대통령 서신을 반가워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 서신 때문에 보수진영 전체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용태> 우리 인적혁신의 기준은 탄핵의 찬성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적 눈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참 이 통합이라는 큰 틀을 놓은 연휴에 그 내부에서는 국민이 만족하실 정도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옛날 도로 새누리당이니 이런 얘기들은 전혀 맞지 않는 소리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의 인적혁신 작업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고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관용> 탄핵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오늘 특히나.
◇ 정관용> 홍준표 이런 분들 컷오프됐죠, 탈락됐죠.
◆ 김용태>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에서 정말로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인적혁신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고통스럽겠지만 이 보수 전체가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의 자격을 부여받는 고통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승적으로 따라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탄핵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 게 심재철 원내대표 등등 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 우리가 승리해서 문재인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은 국회가 그다음에 특정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 국민적 심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시고 어떻게 나아가라고 방향을 가리키실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특정 정당이 국회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정관용> 반대한다. 그런데 그럼 총선 결과 만약에 미래통합당 등이 3분의 2 의석을 하면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용태> 아니죠. 헌정 질서에 따라서 당연히 헌정 질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제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 만약에 잘했다고 평가가 나온다면 지난 3년 동안 해 온 길로 계속 가게 될 것이고요. 잘못했다고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잘못했죠, 그렇죠?
◆ 김용태> 국민들께서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아니면 먹고살기 좋아졌다. 안보 잘하고 있다. 아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평가하시지만 탄핵당할 만큼 위법 부당한 일을 한 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하거나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김 의원 개인적인 판단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김용태>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정치인은 선거로서 심판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이고 저는 구로을 지역에 가서 구로을 주민들에게 심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로을 지역구한테 요청을 하면서 내가 되면 탄핵 (동참) 나는 안 한다?
◆ 김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은 저희가 주장할 수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당 지도부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에 반대한다?
◆ 김용태> 잘못됐고 반대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반적 정치현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워낙 뜨끈뜨끈한 현안이라 일명 타다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미래통합당도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용태 의원은 여기에 반대하시나 봐요.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 김용태> 이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민주당 당론 찬성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당론 찬성인데요. 저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김용태> 이 타다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법률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위법 소지의 논란이 일단락이 됐죠. 법원 판결에서 큰 문제 없다. 법원에서 법률 위법 시비가 해소됐는데 왜 이것을 다시 법률로서 금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타다 서비스는 단순하게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보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성에 묶여서 계속 옛날 규제만 고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타다 서비스가 법률로서 금지된다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나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숱한 지금 스타트업 젊은이들을 다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타다의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서비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꼼수 아니에요? 그냥 택시 영역 뺏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초연결사회의 산물입니다. 즉 공유서비스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반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언제라도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4차 산업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 공유서비스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화제의 지역구 인터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 구로을에 출사표를 던지셨죠.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