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일 극심한 수급난으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주 2매로 제한하고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등이 대책의 핵심이다.
마스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적은 수량일지라도 전 국민이 공평하게 그리고 덜 불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 발표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이 약국은 당장 금요일인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는데 그럼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남은 기간이 3일이니까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나?
= 아니다. 1주일 산정 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는데 정부는 이번 주는 경과 기관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일요일인 오는 9일까지는 예외적으로 1인당 '3일간 2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언제부터 1인당 1주 2매 제한이 적용되나?
=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의 전제 조건은 한 사람이 한 주에 두 장 이상의 마스크를 살 수 없도록 중복 구매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하는 건데 약국은 이미 심평원 업무포털과 연동이 돼 있지만,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그렇지 않아 일단 약국부터 구매 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심평원 업무포털과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이 두 기관도 약국과 똑같이 구매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작업 완료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16일부터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도 한 사람이 한 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2매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럼 그 이전에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구매 수량 제한이 없나?
= 정부는 두 기관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1인 1매' 판매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의 '1주'처럼 단위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두 기관에는 당분간 '1인당 1일 1매' 판매가 적용되는 셈이다.
▶ 공적 판매 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 부모가 미성년자를 위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나?
= 신분증 확인은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 가동에 필수적이다. 공적 판매처가 해당 시스템에 구매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한다. 미성년자이더라도 여권을 제시하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혼자 약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여권이 없어도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판매처에 확인시킬 수 있다. 그마저도 안 되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함께 약국 등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반드시 본인이 공적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나?
= 장애인의 경우는 대리인이 해당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 5부제 판매는 뭔가?
=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장시간 긴 줄을 서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스크 구매 인원을 분산시키고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그리고 5, 0이면 금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본인 해당 구매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면 된다.
▶ 부모와 자녀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부모와 자녀 공적 마스크 구매일이 분리되는 건가?
= 아니다. 부모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구매일에 자녀 마스크도 함께 사면 된다. 장애인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당연히 대리 구매자가 아닌 장애인 출생 연도가 기준이 된다.
▶ 앞으로 공적 마스크 가격은 어떻게 되나?
= 지금은 공적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공적 판매 물량의 경우 가격 차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장당 판매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우체국 경우 지금은 장당 가격이 1000~1200원 수준인데 앞으로 조금 오르게 된다. 어쨌든 정부는 공적 마스크 가격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정 가격으로 산출된 1500원으로 공적 판매처 판매 가격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가 취급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 정부는 전국에 가장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약국 유통망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전국 약국 숫자는 2만 2543개이고 하나로마트는 1898개, 우체국은 1406개다. 현재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000만 장 가운데 800만 장이 공적 물량으로 확보되는데(정부는 5일 공적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만 장은 의료·방역, 대구·경북 지원 등 정책 목적을 위해 우선 배분된다. 나머지 600만 장이 공적 판매되는데 이 가운데 560만 장이 약국을 통해 유통된다. 약국 1곳당 하루 250장 정도가 배분되는 것이다. 나머지 40만 장이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판매 물량인데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1곳당 100장 정도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