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출근한 노태악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을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겠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3일)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퇴임식 없이 대법원을 나섰다. 노 대법관은 조 전 대법관의 업무를 이어받게 될 예정이다.
노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판결 결론 못지않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는 물론이고 재판절차 안팎에서 법관의 언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 대법관은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인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하면서도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노 대법관은 사도법관(使徒法官)으로 알려진 고 김홍섭 판사가 쓴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글을 인용하며 6년 임기 내내 새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