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추경' 규모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8일 열린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때의 6조 2000억 원보다 작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 세출 사업 규모가 메르스 때보다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정부는 세출예산 6조 2000억 원에 국세수입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 6000억 원을 더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추경 규모를 '세출예산 기준 메르스 추경 이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세입경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추경에도 세입경정이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민생·경제 종합대책 포함된 각종 세금 감면 효과가 1조 7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추경안의 세입경정에는 해당 1조 7000억 원과 이번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각종 세수 손실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추경은 네 가지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첫째는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등 지원과 함께 이와 같은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분야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이다.
셋째는 민생·고용 안정 분야 지원 사업 발굴이며, 마지막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사업 검토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적시에 집행돼야 애초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