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을 막겠다고 공언했던 교육부가 담당 부서마저 폐지해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3월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며 고교학점제와 지역대학 혁신, 전문대학 지원을 전담할 부서 3개를 신설하고 기존 3개 과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 자리를 없애고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통합한다.
그런데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지난해 1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범시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리다.
당시 유 부총리는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것은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 대학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담겼다.
하지만 취업 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제도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교교육혁신과'는 2025년 일괄적으로 도입하게 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업무를 맡는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인구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지역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지원과'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