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안과 어촌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재생사업과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올해 주요 과제와 5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여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500t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어선과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