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재벌 봐주기’ 삼오정찰제 화두 던진 기동민···대법관 후보자는 “...”

19일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삼오정찰제’ 관행을 집중 추궁했다.

‘삼오정찰제’란 사법부가 재벌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반복해온 관행이다. 노 후보자는 잇따른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