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옳은 방향…풀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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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반발·누군가는 싫어해도 고민하고 풀어야 해"
검찰 내부에서는 '지지·반대' 목소리 엇갈리며 논쟁
중국 유학생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도 설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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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개혁 방향이 옳다"면서 추진할 뜻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것(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현재 상태로는 조금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 같다"며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면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상태로는 조금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찰 안팎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다르게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구상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 방안을 놓고 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에 대해 "소극적인 기소 관행에 있다"며 "일본 검찰의 현실을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전날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실무자로서 결론부터 기재하자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치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이 검사가 올린 글에 답글을 붙여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법무부 대응도 적극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금 중국 같으면 평소 1일 1만9천명 이상이 출입국 하는데 지금은 6분의 1 정도로 줄어 3천명 정도가 출입국하고 있다"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가지고 오는 입국자는 입국을 차단하고 있고 후베이성 관할 우리 총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중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개강을 맞아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당국 등과 인적 정보를 공유해 거주지 등 소재 파악과 건강상태 확인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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