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노창섭 위원장(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창원시의원)
◇김효영> 안상수 전 창원시장 시절, 금싸라기 시유지를 민간업자에게 헐값에 팔아 아파트를 짓게해서 특혜의혹이 크게 일었던 사업, SM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위법과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났고,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업체측에서는 오히려 창원시 감사담당관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한 분이죠.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의원 (사진=경남CBS)
◆노창섭>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지금 SM타운은 거의 다 지어졌죠?
◆노창섭> 네. 5년 전에 안상수 전 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아티움시티 시행사가 공모해서 5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문화타운(SM타운)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90% 공정이 넘었고요. SM타운은 약 70%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경상남도 감사와 창원시 감사를 통해서 정의당이 고발을 했었고요. 고발 과정 중에 검찰이 2년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할 때는 경상남도 감사를 기준으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김효영> 경상남도가 감사한 결과에 따라 고발을 했습니다.
◆노창섭> 네. 그때가 2년 전이었는데, 이어서 창원시 감사결과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고발을 경남경찰청에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안했다.
◇김효영> 실질적인 조사를 안했다?
◆노창섭> 예. 가장 저희들이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조사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효영> 안상수 시장 조사기록이 없다?
◆노창섭> 네. 그리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참고인 조사라든지 고발인 조사, 서면조사를 한 내용들이 진술에만 의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2년 정도 수사를 했는데요. 1년 정도는 담당검사를 핑퐁만 했습니다.
◇김효영> 핑퐁?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이 11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건립 사업 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 서동주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노창섭>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검사를 수시로 바꾸었고요.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모 검사가 하기는 했는데요. 제대로 된 수사를 안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증거불충분 부분도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감사관실에 따르면 공무원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없어졌던 서류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관련 중요한 문서가.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서버를 분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수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수사다고 봅니다.
◇김효영>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압수수색같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수사다?
◆노창섭>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수사의지만 강하다면 가족을 포함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정도 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SM타운은 명백한 것이고 특히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 감사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적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수사를 안했다. 특히 저는 의심하는 게 안상수 전 시장은 검사출신 아닙니까?
◇김효영> 검사 출신입니다.
◆노창섭> 선배 검사에 대한 수사는 왜 그렇게 검사들이 약한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창원시 감사에서 추가로 나온 부분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창원지검 담당검사가 계속 경남지방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자료 가져 와라. 뭘 수사하냐. 이런 식으로 기소권을 이용해서 경찰 지휘권을 이용해서, 상당히, 저는 경찰 수사도 방해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경찰 수사까지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셨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감사해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이 10가지가 넘었죠?
◆노창섭>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6개, 작게는 10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창원시 감사에서도 10개 이상 나왔거든요. 기존의 경남도 감사기준으로 검찰 수사를 했다면 핵심적인 수사만 한다면 연결되어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세밀하게 수사가 들어오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밝혀질 사실들을, 저는 검찰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김효영> SM타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창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전에 공모해서 단독입찰 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땅값이 공시지가가 500백억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경상남도 감사에서 700억에서 1000억도 받을 수 있는데 500백억에 받았기 때문에 창원시 재산이 200백억에서 500백억 손해를 봤다는 점.
◇김효영> 헐값에 매각했다는 점.
◆노창섭>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의결이 없었다는 점.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창원시의 경제적 재산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혔고, 미관지구를 해제해서 주상복합 51층까지 올라갈 수 없는데 51층 해줬다는 것. 그러면서 분양이익을 최소 1,500에서 2,000억이 넘는다는 등 수없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말씀하신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 서동주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발이익이 전체 사업규모의 10%,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노창섭>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경남연구원 공익센터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경남연구원은 아티움시티가 자료를 안줘서 금융감독원의 아티움시티 회계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창원아티움시티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창원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자꾸 그게 잘못되었다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사업비 자료를 창원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노창섭> 자료를 창원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에 제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그래서 김동수 창원시감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군요. 김 감사관은 '단독입찰에 의한 저가의 토지를 낙찰 받고, 주거지역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230%정도인데 그것보다 세 배나 더 고밀도 아파트를 상업지역에 건립하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투입되었는지, 어떤 자본으로 SM타운을 건립하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자본 출처, 손익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김효영> 그런데 SM타운 측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노창섭> 네. 객관적 자료로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허성무 시장님이 뭐 그런 것에는 전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효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노창섭> 창원시의 감사결과 나온 새로운 사실로 추가고소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창섭> 감사합니다.
◇김효영> 혹시 검찰이나 시행사측에서 노창섭 의원의 주장에 반박이나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