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라며 검찰 내부를 향해 "동참해 달라"고 주문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자신이 내놓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반박보다 내부 호응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경찰국가시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최근 시행한 심야 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추 장관은 관심을 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최근 이어진 검찰 개혁 작업에서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낸 추 장관이지만, 말을 아끼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 있다"면서 이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틀 뒤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겨냥한 일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수평적 견제를 통해 검찰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만 윤 총장은 이런 추 장관의 구상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뜻이 엇갈리면서 일부에서는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은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최근 이어진 검찰 개혁 작업에서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낸 것과 달리 말을 아끼며 논란이 커지는 것을 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해 내부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기 싸움으로 번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검찰 개혁이라는 원론적인 과제를 내세워 검사장들이 반대하지 못 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반박과 재반박이라는 신경전보다 검사장들에게 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 자기 뜻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윤 총장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사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윤 총장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광주고·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할 때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윤 총장 발언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도 소신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