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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지소미아 종료 "찬성 44.9% vs 반대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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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입니다. 조사 결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실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정훈> 가까운 나라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부에서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저희가 일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여론 시간에 일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요?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외교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 상태다,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전제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조건부 연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시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밝힌 건데 실제 일본은 지금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한일 통상 당국이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수출 관리 대책 정책 대화를 열었는데 이후에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달 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3일 경축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지. 또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훈> 이번 논란 뭐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6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접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조건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태도 변화가 없어서 이제 협정을 종료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다음 두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 종료해야 한다. 2번,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으니 아직 종료해서는 안 된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정훈> 이제 종료해야 된다. 종료해서는 안 된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나타났고요. 종료에 반대한다, 37.9%. 7%포인트가량 종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다시 종료해야 한다. 종료에 찬성한 의견. 이거 훨씬 높게 나타났네요.

◆ 이택수> 단순 수치는 훨씬 높게 나왔는데 저희가 500명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그러니까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이지만 그래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당, 이념, 성향별로 여론 조사 결과가 좀 다르게 분석됐나요?

◆ 이택수>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찬성 의견이 3분의 2가량. 또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반대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진보층에서 종료 찬성 의견이 54.6%, 절반 이상. 보수층에서는 반대로 종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9%. 또 절반가량으로 나타나서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 명확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예상대로고요.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했는지 궁금하네요.

◆ 이택수> 중도층에서 팽팽했습니다. 찬성 46.8, 종료 찬성이 46.8. 반대가 43.1.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요. 무당층 찬성 32.2, 반대 36.1. 역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연령대로도 한번 살펴보죠.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 강세 연령대인 40대와 30대에서는 종료 찬성이 높았고요. 또 20대에서는 종료 반대가 높았습니다. 원래는 20, 30, 40대가 궤를 같이했던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30, 40대와 20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보수 성향인 50, 60대와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50, 60대도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거나 아니면 종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여론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외교 문제를 우리 여론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정례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지난주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2월 2주차 국정 수행 평가인데요. 긍정 평가 46.6%. 0.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큰 변화는 없었고요. 부정 평가 49.7%. 긍정보다 부정이 3%포인트가량 높았는데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해서 역시 2주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전주와 비교할 때 좀 큰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른 조사 기관들의 유사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아까 강신 토론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당청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보수 3당의 통합 합의.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청 지지율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김정훈> 정당 지지율도 궁금한데요.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고 결국 민주당이 고발을 철회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0.3%포인트, 큰 폭은 아닌데요. 39.9%를 기록했고요. 한국당이 1.8%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30.2%였으니까요. 1.8%포인트 올랐고요. 나머지 정의당 4.8%, 소폭 하락했고요. 새로운보수당도 3.9%로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2.6%, 0.7%포인트 낮아졌고요. 민주평화당 1.5%. 민중당 1.3%, 우리공화당 1.2%. 대안신당 0.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정훈> 정치적인 파고가 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큰 변화가 좀 안 보이네요, 지지율에서는.

 


◆ 이택수>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또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한국당은 지금 보수 3당 통합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 김정훈> 한국당은 반면에 상당히 오른 모양세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당과 같이 통합을 하는 새로운보수당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 이택수> 지금 통합의 주체가 확실히 한국당이고 또 최고위의 구성도 보면 한국당 중심이거나 아니면 한국당 의원들이었던 분들 포함이 돼 있어서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당명도 새한국당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보수당의 당명은 하나도 차용되지 않으면서 통합의 중심이 확실히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곧 없어질 정당이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은 지지율이 조금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정훈> 이번 여론 조사 어떻게 조사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 이택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3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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