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좀 화기애애한 얘기도 하고 기분 좋은 기생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탐정에서는 또 심각한 사건 얘기를 가져오신 거죠?
◆ 손수호> 사람이 또 죽었으니까요. 어느 얘기보다 심각한 얘기인데 두 아이 방치 사망 사건.
◇ 김현정> 엊그제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도 아팠고. 그러니까 20대 부부가 두 자녀를 그냥 방치해서 죽게 했다는, 사망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녀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1명도 장기간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인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방임 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있어요.
아동 복지법에서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 자녀에 대한 유기,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하는데요.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버리거나 내버려두면 이게 유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유기와 구분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개념이 좀 다르죠.
◇ 김현정> 다른 개념이군요. 아무튼 두 아이가 숨진 사건인데 두 아이가 숨지면서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라 무슨 조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거라면서요.
◆ 손수호> 작년 말에 복지부하고 경찰이 함께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오랫동안 방임 상태였던 그 사건. 그런데 그게 이제서야 밝혀졌다는 거. 사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 손수호>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왜 뒤늦게 이제서야 밝혀졌는가 살펴보고요.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뒤늦게 밝혀졌다 할 때 뒤늦게가 4년 만에 밝혀진 거죠, 이거.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손수호> 복지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출생한 아동을 보니까 약 44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걸로 확인된 게 약 40만 명이에요. 그럼 4만 명 남잖아요. 그중에서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이 1만 명 정도입니다. 이걸 다 빼보니까 나머지 아동들이 약 3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집에서,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걸로 보이는 아동이 3만 명이기 때문에 그 3만 명을 다 찾아본 겁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아이들만 한 3만 명을 찾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두 완전히 확인된 겁니까?
◆ 손수호>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은 다 확인이 됐고요.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소재 추적에 나섰는데 그중에 22명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오늘 사건의 A군이었죠.
◇ 김현정> A군. 2만 9000여 명의 아이들 중에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한 사람, A군. A군 가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들어가 보죠.
◆ 손수호> 경찰이 이 부부에게, 이 부모에게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 김현정> 첫째 아들 어디로 갔느냐.
◆ 손수호> 네. 첫째 아들 어떻게 키웠냐. 그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냐. 왜 안 보이냐. 이랬더니 이들 부부가 둘째는 친척집에 가 있다. 이렇게 대충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결국 사건의 전모를 실토하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텔이나 원룸을 전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 김현정> 20대고 결혼은 했는데 집은 없이 그냥 원룸, 모텔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 손수호> 2015년에 첫째 아들 A군을 낳았고요. 그다음 해인 2016년에 둘째인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그해 가을에 사망한 거고요.
◇ 김현정> 둘째가 먼저 사망한 거군요?
◆ 손수호> 둘째가 사망했죠, 첫째는 발견된 거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임을 했길래 사망한 겁니까?
◆ 손수호> 이들 부부가 남편은 20살, 또 아내는 18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일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가 사망한 2016년 당시에는 4평 정도의 모텔에서 지냈어요. 이제 침대, 화장대, 소형 냉장고, 커피포트밖에 없는 방이었거든요.
◇ 김현정> 여러분 4평짜리 모텔 상상해 보세요. 거기 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가재도구가. 그런데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가족이 살았어요?
◆ 손수호> 그래서 2살짜리 아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두고 이들 부부가 또 자주 외출까지 한 거죠.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2살짜리 아들하고 갓 태어난 딸? 그 아이들을 그냥 거기다 두고 무슨 베이비시터니 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외출을 해요? 혼자 몸도 못 가누는 그 아기들을 두고?
◆ 손수호>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숨진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딸을 이불로 둘러놓고 나갔다 왔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얼마나 오래 모텔을 비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 김현정> 얼마나 비웠는지도 모르겠다?
◆ 손수호> 이런 말을 했고. 결국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더 놀라운 게 뭡니까?
◆ 손수호> 2018년에는 셋째 아들도 태어나요.
◇ 김현정> 잠깐, A군, B양. 그다음에 C군인 거예요. 처음에 A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알고 보니 B양이 죽은 거고 C군이 태어났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8년에 태어난 이 셋째, 2019년에 사망했습니다. 역시 부부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숨진 건데요. 둘째 아이가 그렇게 숨지고 나서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도 이 부부가, 부모가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셋째는 아예 출생 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사망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지금 둘째 B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B양을 그렇게 방임해서 애가 숨졌는데 또 셋째를 낳은 거예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셋째도 사망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 수당. 이 아동 수당이 심지어 이들 부부의 어떤 주된 수입원이었죠.
◇ 김현정> 첫째와 둘째의 아동 수당이?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세상에, 세상에. 이쯤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숨겼는지도 의심스러운데.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진짜 사인이 뭔지 다 알아봐야겠는걸요.
◆ 손수호> 맞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는데요. 첫째아이 발견 당시에 학대 정황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추가 조사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서적인 학대잖아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고 또 사실상 감금 상태로 두면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 김현정>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또 나름의 교육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제가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손수호>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확실하지 않은가 싶어요. 또 그게 큰 문제죠.
◇ 김현정> 그러면 B양과 C군. 둘째, 셋째 사인은 정확히 나왔습니까?
◆ 손수호> 시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물었는데 친척 묘지 인근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실제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동 학대 치사인지 폭행 치사인지 상해 치사인지. 아니면 끔찍하지만 살인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 반응도 제가 보고 있는데 다들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아이들이 숨진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이제야 밝혀진 이유는 뭔지. 여태 어떻게 숨겨왔고 어떻게 양육 수당까지 탔느냐.
◆ 손수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구멍 난 사회 안전망. 2015년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살아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또 2016년에 태어난 둘째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도 몰랐습니다, 사망 사실을.
◇ 김현정> 양육 수당, 아동 수당 계속 나갔는데도?
◆ 손수호>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생존 여부조차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김현정> 물론 그 많은, 몇 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처럼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게.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통 도피한 또는 도주 중인 잠적한 용의자를 찾을 때 또는 실종자를 수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활 흔적이라는 걸 찾죠. 생활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찾습니다. 즉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있나.
◇ 김현정> 신용카드 기록도 보고.
◆ 손수호> 그렇죠. 또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나 보는데 이런 영아 또는 유아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둘째 아이가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꼭 받아야 되는 필수 예방 접종. 이게 있는데 이걸 한 차례도 받지 않았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 아이들의 진료 기록을 좀 전산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좀 문제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 늦게 밝혀진 두 번째 이유.
◆ 손수호> 출생 신고에 허점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가 주민등록 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주민등록 체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김현정> 한 번 벗어나면 계속 벗어나는 거군요.
◆ 손수호> 애초에 아예 출생 신고를 안 하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관리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셋째 아이. 출생 1년 만에 사망했지만 관계 기관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조사 끝에 확인되지 않았으면 한 생명이 태어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도 아무도 몰라요.
◇ 김현정> 몰랐겠네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죠?
◆ 손수호> 가명을 써서 하은이 사건이라고 하죠. 2010년에 생후 2개월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지나서 친모가 경찰에 자수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도 출생 신고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친모가 자수할 때까지 관계 당국도 몰랐고 이웃도 몰랐어요. 완벽한 사각 지대였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 아이를 집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병원 가서 낳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단 다 체크가 되는 걸 텐데, 기록이 남을 텐데.
◆ 손수호> 병원에서는 그런데 출생증명서를 줄 뿐이에요. 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이 제도는 좀 단순하게 연계시키면 안 되나요?
◆ 손수호> 그래서 작년 5월에 정부가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이 직접 병원에서 출생한, 출산한 그런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이제 그 가족 관계 등록법을 바꾸자는 건데. 그런데 복잡한 국회 사정상 통과 안 됐고 또 이번에 20대 국회 임기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 김현정> 참 이게 요즘 어느 병원이든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 아닐 텐데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군요. 이 사건이 늦게 밝혀진 세 번째 이유 또 있습니까?
◆ 손수호> 이번에 찾은 것만도 다행이다.
◇ 김현정>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들의 예비 소집을 통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번에 그래도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건 굉장히 노력을 한 거다. 전격적으로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 원영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택 아동 살인 암매장 사건인데요. 이때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결국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또는 오지 않을 아이들을 예비 소집을 통해서 확인하고 학교장이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 거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서도 많은 아이들의 유기, 학대, 방임을 밝히고 있죠.
그러다가 작년에 정부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제 취학 전의 아동에 대해서 일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을 정책에 반영한 건데요. 이게 지난해에 곧바로 도입이 된 거고, 매년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게 만 3세입니다. 그래서 이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첫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 김현정> 참 우울한 이야기들인데 손 탐정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
◆ 손수호>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막을 수 있다.
◇ 김현정> 좋은 말이네요.
◆ 손수호> 경찰청과 복지부가 이번에 그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 밝혀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5건의 학대 의심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기관이 추가 조사해서 2건은 학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3건은 방임이라고 판단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185명의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복지 급여 신청 안내 그리고 또 생활필수품 제공 또 의료비 지원.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 김현정>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오늘 탐정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시리라,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으면서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