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던 주요 법안 세 가지가 1년 가까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셋 다 앞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법안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정말이지 복잡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청와대와 이에 반발하는 검찰의 정면충돌.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니 '영장'이니 매일 같이 시끄러웠는데요. 전부 다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뉴스가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는 오는 7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참 갑론을박을 벌일 때에 비하면 여론은 잠잠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었죠. 설치 전까지 여러 각론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상황. 그래서 차분히 공수처 도입 배경을 돌이켜봅니다. 공수처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검찰과 독립된 '공수처'라는 기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 그전에 우리는 검찰이 어떤 곳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랑 비슷한 데인 것 같기도 하고… 법원이랑 비슷한 데인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항상 보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 그곳. 검찰이 뭐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곧바로 대답하기 헷갈릴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처럼 수사도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하고, 거기에 재판정에 가서 재판 대응도 할 수 있는 검찰.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여러가지 일과 공수처라는 기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우리가 공수처의 존재를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