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 정관용> 4월 총선 여야 막론하고 2030 청년 세대 대변하겠다. 또 청년을 많이 공천하겠다, 이랬었는데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 가운데 민주당은 1. 9%, 한국당은 4. 9%에 불과하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위원장 연결합니다. 장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정관용> 장 위원장은 지금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 장경태> 38살입니다.
◇ 정관용> 아슬아슬 20~30대네요.
◆ 장경태> 네.
◇ 정관용>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했죠?
◆ 장경태> 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지역으로?
◆ 장경태> 서울 동대문을 지역으로 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장경태> 한 15년째고요. 20대 초반부터, 대학생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대학생위원회 등등 거쳤군요.
◆ 장경태>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장경태 위원장처럼 당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았는데 1. 9%밖에 안 돼요? 모두 합해서 9명이라고요?
◆ 장경태> 네, 한 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타당도 그렇고 2%에서 5% 수준인데요. 신청자만 이런 거고요. 공천 결과까지 보면 아마 더욱더 처참해질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장경태> 그러니까 사실 답정너라고 하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모한 일은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답정너? 왜 그런 표현을 쓰세요?
◆ 장경태> 그러니까 이미 어찌 됐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가,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같은 경우는 비주류도 아닌 주변인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당이 이제 2030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100도를 넘어서 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핀란드나 이런 데 30대의 총리도 나오고 막. 우리는 왜 그거 안 됩니까?
◆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 정관용> 우선 출마 자격 자체가 현재 만 25세 이상이어야 되죠?
◆ 장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장경태> 그렇기도 하고 또 정당의 활동 또한 유권자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이제야 만 18세 이상 돼야지만 당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 활동 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이미 10년 이상 우수하게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것 같고요.
◇ 정관용> 아니, 그래도 지금 주요 정당들이 20~30대 표심을 잡는 목적으로라도. 또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더 대변인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영입도 젊은 층 많이 하고 이렇게 또 공천 경쟁에 있어서도 우대하겠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 장경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안 되나 봐요?
◆ 장경태> 아무래도 기성 정치의 높은 벽을 지원제도로 넘을 수 있다면 바로 넘었겠죠. 그런데 청년은 지금 어찌됐건 모든 분야에서 경차 타고 가고 있는데 기성 정치인은 중형차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차 타고 가는데 중형차 타고 간다. 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청년 정치인 공천비율 확대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장경태> 일단은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예를 들면 돈과 조직과 경력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도 대한민국의 성장기에서 많은 분야에서 소위 50대, 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다 축적한 상황에서 이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2030 세대가 정치적 목소리 혹은 경제적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는 않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이런 구조적인 어떤 간격을 당의 지원시스템으로는 못 뚫는다?
◆ 장경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시스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 장경태> 네.
◇ 정관용> 그럼 현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로 악용된다고 보세요?
◆ 장경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컷오프가 사라지고 나서 마이너스 20%의 감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하위 20%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컷오프라는 말은 마이너스 100%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득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20%로 약화시켰고 또 약화시킨 상황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을 향해 요구하는 사안이 비례대표 또 전략공천, 청년 30% 할당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 장경태>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도 그렇고요. 비례대표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략공천이 만약 필요하다면 청년 세대들에게 소위 법안만 패스트트랙을 띄울 게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패스트트랙 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비례대표 또 지역구 전부 합해서 30%도 아니고 전략공천 중에서 30%면 솔직히 몇 자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 전략공천 하는 비율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죠?
◆ 장경태>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요구해서 되겠어요?
◆ 장경태> 일단 답이 나오면 알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어찌 됐건 저희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준하는 어떤 예를 들면 당헌이 정하는 전체 후보자의 30%를 청년후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거나 10%만큼은 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강제조항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당헌당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을 저희도 잘 승복하고 잘 따르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에 지금 같은 요구를 청년위원장이 했더니 이해찬 대표가 무슨 답을 혹시 했나요?
◆ 장경태>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고요. 아마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부터 우리 장경태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 이미 기득권화된 50~60대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 등등 얘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기존 정당 안에 20~30대들이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열심히 분투노력하고 이번에 예비후보로 더 많이 도전하고 그런 것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 장경태> 현재 2030세대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인구적인 측면이나 자본이나 부동산이나 사회적 자산과 시스템 모든 성장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의 카르텔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카르텔 중에서 정치적 권력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30 세대는 이런 자산들에 접근하는 방식, 접근 또한 지금 용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또 일자리나 주거나 보육이나 부채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까지도 이미 70%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자거나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현재 사회안전망들이 다 1차 산업이거나 제조업이거나 대기업 위주로 편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세대에게 왜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를 들면 높은 등록금으로 학교 다니기 힘든 학생에게 그런 가난한 학생에게 개인적 책임이다라고 묻는 거죠. 사실 사회구조적인 문제죠.
◇ 정관용>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라도 한두 명씩이라도 들어가서 바꿔내야 한다는 거죠?
◆ 장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