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3월부터 핵폐기물 저장·처분계획 등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
재검토위는 국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내년 11월 포화할 전망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를 제때 결정해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윤석 재검토위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은 12일 "내달 중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전국 공론화 조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원전이 있고 전체 발전량의 23.4%(2018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난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영구·중간저장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 이후 2015년까지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매번 지역민 반대 등에 부딪혀 왔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관련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원자력계와 시민사회계, 지역 주민과의 논의 끝에 지난해 5월 15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재검토위를 구성하고 의견수렴 방법을 논의해 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국민과 지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논의하다 보니 길어진 측면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며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진행 속도라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도 가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성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은 2019년 말 기준 포화율이 94.18%(맥스터 기준 95.21%)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18년 12월 이곳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해 원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19개월 걸리는 맥스터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올 4월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 2~4호기 중 3호기가 지난해 습분분리기 결함에 따른 정비기간이 길어지며 포화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추가 여유가생겼다는 게 재검토위의 분석이다. 원전 가동이 3분의 1 줄어들면서 폐기물 발생량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재검토위는 이미 지난해 11월 경주시와 협약을 맺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내달이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시작한다.
이 대변인은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예상 추진 시점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공론화와 관리정책 수립 과정이 원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관리정책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