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또 영입 인재의 데이트 폭력 의혹. 검찰을 둘러싸고 계속 불거지는 이런 충돌들까지. 연휴 직후 정치권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을 오늘 좀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새 고민이 많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이인영> 고민도 많고 또 어떤 사명감, 각오 이런 것들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한국당 등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적어도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정부가 우선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입국 금지까지는 취할 단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국 금지는 대확산 상황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아닌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황 통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와 인접한 나라고 또 워낙 폭넓은 인적 교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크실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상황 전체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불신과 공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조금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또 지나치게 앞장서서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돼서 대확산 국면에 가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영> 정부도 그런 것들은 검토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해 7월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WHO 세계보건기구가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 무역을 제한할 경우에 오히려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국경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부작용을 강조한 바도 있고요. 또 감염내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WHO에서도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물류나 인적 교류를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 김현정>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대량구매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이인영> 과거에도 입국 금지한 경우가 극소수 있었지만, 실익은 없으면서 문제점만 낳았던 적도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로 가보죠.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과거 연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 올리면서 결국 어제 자진해서 인재 자격을 반납했죠.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너무 스토리나 이미지만 보고 성급하게 영입한 거 아니냐”, “검증 단계에서 정말 걸러내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냐”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사실 관계에 대해서 차후에 더 확인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인재를 영입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도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있고 조만간 사무총장 명의로 조사 심의를 의뢰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맞게 조사를 더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더 사실 관계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인영> 당은 당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당의 후보자나 인재 영입 검증 시스템은 당이 접근할 수 있는 단위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공공 기관을 통해 가능한 범죄 사실이나 결격 사유는 엄정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강화된 음주 운전 기준 같은 것들 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적시에 담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검증 기준 과정이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지 더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당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는 말씀은 어제 원종건 씨는 기자 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아니지만, 나는 이 고통을 그 여성과 함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관계를 당에서 조사를 한 뒤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라 함은 이분이 입당을 하신 거잖아요. 당원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 이인영> 저희로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원 자격 제명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 이인영> 글쎄요.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건 씨의 경우는 사실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는 쉽지 않았다 치더라도 발표 직후에 이미 연관 검색어에 미투가 뜰 만큼 온라인상 여기저기 소문이 돌았는데 발표 직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좀 따져보거나 하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 이인영>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확인이 되었다면 저희가 대처를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총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또 주목이 되는 인물들이 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또 황운하 전 총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은 검증에서 합격한 것으로 어제 결정이 됐고.
◆ 이인영> 합격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김의겸 전 대변인, 송 전 부시장은 보류. 정봉주 전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을 어제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증 대상이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검증에 들어가는 건가요?
◆ 이인영> 그동안에는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주로 검증 활동을 했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검증의 기능을 이관 받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관련 기구들.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 검증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면서 남은 세 분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미 통보가 됐다. 어떤 통보인고 하니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언해 주십사 하는 당의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 이인영>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또 공식적인 위치를 가진 분이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왼쪽부터 정봉주 전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김현정>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지만 당사자들은 다 거부한 상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만약 당 검증위에서 이분들께 불출마를 권고했지만, 거절할 경우에 그리고 검증위를 통과 못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는 상당히 고민되시겠어요?
◆ 이인영> 우리 당이나 당의 지도부 중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만약 불출마 쪽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즉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그분이 나가는 경우.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 중 누구도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당에서는 원하는데 그분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 이인영>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이인영> 글쎄요. 지금 어제로 공천 신청을 1차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2월 중순경부터는 경선이 있는 지역은 경선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2월 중순 정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내 대표님?
◆ 이인영> 어제 2월 3일에 한 번 더 다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은 여쭤도 지금 선뜻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 이인영>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1년 전에 당헌과 당규를 정리해가지고 공천 시스템을 확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 당헌당규에 따른다면, 그 원칙에 따른다면.
◆ 이인영> 공천 시스템의 작동, 정상적인 작동.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도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떠냐. 또 그런 것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 눈높이에 따르면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거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나만 여쭐게요.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에 관한 부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 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해야 되는가 아닌가. 또 기소권이 먼저냐 지휘권이 먼저냐. 지금 이 논란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우선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 서로 이견이 있고 그걸 둘러싼 서로의 토론,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하고 정치권이 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검찰 전체의 인사나 개혁 과정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에서 공안이나 특수부 중심의 검찰이 형사나 공판 중심의 검찰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반영하면서 지금의 논란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