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2차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문제로 충돌하며 '감찰 카드'까지 등장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29일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다음 달 3일 인사 교체를 앞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이른바 문재인정부 측근 인사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조만간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과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백 전 비서관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된 이후 새로 교체된 지휘부와 조율 끝에 기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도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가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 비서관은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신병처리 여부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에도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상황에 따라 기소 여부와 대상 범위, 인계 방안 등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른 보고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 내놓았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자 법조계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때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또다시 백 전 비서관 등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관련 결재나 승인을 거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라인이 교체된 수사팀으로서는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주요 인사 신병처리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