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되면서 경남도정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줄타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예정이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일명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잠정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적극 방어 논리에 나선 김 지사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자신했지만 김 지사의 발목을 죄던 '드루킹 사건'의 족쇄를 풀지 못하면서 경남도정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숨죽여 선고 결과를 기다렸던 도청 공무원들도 변론 재개 소식을 접하면서 "또 연기됐냐"며 당혹스러운 눈치다.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탄력을 받아야 할 도정 연속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싸움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생기다 보니, 도정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도 "그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김 지사는 변호인과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냈다.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항소심 선고는 총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달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항소심 선고 연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벌써 야권에서는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선고를 늦춰서 내년 4월 총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명심하고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