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수년 전 정부의 감척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선박이 해체되지 않고 해외의 한 항구에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년 정부 감척 사업으로 폐업지원금 23억원을 받고 해체됐어야 할 498t급 원양 채낚기어선 A호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항구에 방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선박등록 말소 업무를 담당한 부산 사하구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사하구 등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FTA(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 사업'에서 감척 대상으로 선정돼 다음 해 1월 선박등록이 말소됐으며, 이에 따라 해수부로부터 폐업지원금 23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먼저 선박이 등록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폐선 여부를 확인한 뒤, 선박등록 말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사하구청은 실제 폐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선박등록을 말소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구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해외에 있어 현장확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선 과정이 찍힌 사진 등 서류로라도 실제 폐선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담당자가 선주와 폐선 업체 간의 해체 계약서까지만 확인하고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가 서류상으로만 말소 처리된 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에 원형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은 첩보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