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국민의 개별 북한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견제 발언을 한데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대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만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해리스 대사는 16일 외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함 5.24조치를 적어도 개별 북한 관광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5·24)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