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6차 회의 마치고 귀국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시한을 넘기면서 협정 공백상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미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6일(현지시간) 귀국에 앞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해의 폭도 넓혔고 공감대도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하게 된다"며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지난해 말로 10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미 양측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대사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돼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다음 협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이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SMA(방위비분담협정) 틀 외의 것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정 대사는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그런 과정에서 무기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구체적인 무기 관련 사업을 논의한다든지,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나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국무부에 질의할 사안"이라면서도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동맹들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