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부동산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통제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 경제에서 적절하지가 않다"며 "(청와대가) 당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강 수석이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12·16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에서 이를 0.8%~4%로 올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PK 여론, 2016년보다 훨씬 낫다…靑 출신, 공천룰에 따라 엄격 심사"이 대표는 또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승리 의지를 다지며 공정한 공천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어 민주당이 비례 의석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으로 거대 정당의 비례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에 대비한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위성 정당이 아니고 '위장 정당'"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청와대 출신의 총선 출마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천 신청을 받아봐야 몇명이 출마할지 알 수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약간 과장됐다"면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게 하지 않고 공천 룰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새로 영입된 인재들의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사고지역,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경쟁력이 없는 지역 등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단수지역으로 할지 경쟁지역으로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악화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되돌릴 복안을 묻는 질문엔 "아직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파악하기론 2016년 선거 때보단 오히려 조건은 낫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불출마로 여성 중진 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성 30% 할당제는 당내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으로 검증하고 있다.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개헌 논의는 21대에서 논의…檢 인사 비판은 상식 이하"이밖에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협치 내각과 관련해 "총선이 9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에 가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의 총선 공약 포함 여부를 두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으론 더 검토할 내용이 있다.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사표 쓰고 비판한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라며 "그런 검찰을 계속 국민들이 보호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