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관세 추가인하 합의없어"…11월 대선까지는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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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존 관세 고수 입장…므누신·라이트하이저 공동성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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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1월 대선까지는 기존의 대중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5일 서명식을 통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공식화한 이후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불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제매체 CNBC 방송도 당국자를 인용해 "대중 관세는 2020년 대선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미·중 합의사항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시행되더라도 3천7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또는 7.5% 관세는 최소한 11월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기존 '관세장벽'을 활용하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1천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천2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관세장벽'의 상당부분은 남아있는 셈이다.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단계 무역합의로 대중 관세율이 평균 21.0%에서 19.3%로 소폭 낮아진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단계 무역합의문에 추가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구두 또는 서면 합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관세인하론에 명확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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