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이 13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에서 준법실천 서약을 했다.
진정성을 대내외에 호소하는 차원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변호인단이 주장할지 주목된다.
외부 기구 설치와 내부 자정 노력이 병행되는 배경이 재판부 주문에 대한 응답 차원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김지형 위원장은 나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 삼성 "준법실천 서약은 철저한 실천 의지 대내외 밝힌 것"삼성전자는 이날 준법실천 서약식에 대해 "준법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것"이라며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다.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는 의견 제시"…김지형 "조사, 시정, 제재요구도"삼성 측은 이들 7개 계열사가 앞으로 준법감시위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위원장이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조사와 시정, 제재 요구 등의 계획을 내놨는데, 삼성 측은 '의견 제시'라는 표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에 대한 사항을 7개 계열사가 위탁하겠다는 것"이며 "김 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과 결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재용 재판에 양형 사유로 주장 여부 관심준법감시위 설치와 준법실천 서약을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할지도 관심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기일은 재판부가 주문한 내부 준법감시체제 마련에 대한 응답 시한이다.
앞서 김지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자연스럽게 (재판부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형 판단 부분이 파기환송심에 남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위원장 수락을 거절했던 이유에 대해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총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삼기 위한 면피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비치면서도 "불신을 넘어서는 건 일차적으로 삼성이 풀 과제"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김지형 위원장의 전언 외에는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적이 없다.
삼성이 지난 8월 대법원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