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반도와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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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미국의 계속 되는 파병요청 압박
강경화 장관 미국과 입장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
대선 앞둔 트럼프 중동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해야 할 상황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 커 질 가능성도 있어
방위비, 지소미아등과 연계해 국익 위한 협상력 키워야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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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파병요청이 거세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와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전면전까지 우려됐던 중동정세는 미국과 이란이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큰 고비는 넘기는 듯하다.

하지만, 바그다드 그린 존과 미군 기지에 로켓공격이 이어지는 등 긴장국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파병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다소 거칠고, 오만한 태도로 이라크 파병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파병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우리로서는 민감하고,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은 중동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예전처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보급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미국의 요청에 응한다면 적국으로 간주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석유수급은 물론 이란과 꾸준히 경제협력을 이어온 우리로서는 난감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이란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우리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반면 트럼프가 이란과 확전을 자제한 것이 결국 대선과 직결된 판단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 대선의 중용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예정도 없이 면담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파병요청과 한반도 문제를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유력한 군사 지도자를 제거하는 미국을 보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훨씬 방어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에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줄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비중은 북미 양쪽에서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 등 미국과 풀어야할 현안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요청을 단순한 압력으로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외교적 역량을 현명하게 발휘해야 한다.

한반도와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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