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구체적인 검찰 인사안(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인사를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고려했다"며 추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짠 검찰 인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법무부가 안건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호출에 응할 경우 면담 자체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와 같은 입장을 담아 법무부에 먼저 인사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처럼 반발하자 법무부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고,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윤 총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검에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결국 검찰 인사안을 서로에게 먼저 제출하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속에서, 이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 발표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결원·충원과 조직 쇄신 등을 위해 검찰 인사가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