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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전후로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설 명절 신규자금 36조원 등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또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도 조기에 풀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 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소상공인에 신규자금 36조원 등 총 90조원 지원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명절에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물론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전년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난 36조 3천억원 지원한다.
또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전년보다 3조 7천억원 늘어난 53조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중 자금·세정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설 명절 전에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을 설 명절 이후인 오는 28일로 연장하고, 납품기한이 명절직후(1월 28일~2월 1일)인 조달계약은 명절 이후인 다음 달 4일 이후로 미룬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사업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구매자금을 50억원 지원하고, 설 명절 기간중 외상매출채권 9천억원은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거래의 위험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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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노인·청년 위한 사업 조기 착수…임금체불 집중 지도 실시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이 생활하기 어려운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94만 5천명 규모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1만개에서 74만개로 대폭 늘어나고, 참여기간도 최장 12개월로 3개월 더 연장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 진행했기 때문에 이 달 초부터는 동절기 특성을 감안해 실내작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의 지난해 추가 신청분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기지급분은 지난해 5월 말이었던 신청기한 이후 9~11월 신청분으로, EITC 17만 가구 1,481억원, CTC 2만 가구 132억원 등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오는 22일(잠정)로 출시 일자를 앞당긴다.
만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저금리(3.6~4.5%)로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중·고·대학생을 위한 복권기금 장학금은 이번 달부터 지원하고, 올해 출연금 중 3500억원 중 87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원한다.
체불 피해 노동자들도 씀씀이가 커지는 설 명절을 빈 호주머니로 맞이하지 않도록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벌인다.
또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부 금리를 당초 명절에만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상시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사업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한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금리도 설 기간 전후인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대출인 경우 1.2%까지, 신용대출인 경우 2.7%까지 낮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세금을 잘못 납부한 납세자가 돌려받는 미수령 환급금 621억원도 설 명절 전에 발굴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예산 50% 조기 지원…ASF 피해 회복 위해 돼지 등 할인행사도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1/4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설 기간인 1, 2월 동안 1조 3000억원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으로, 모바일 구매시 할인율은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별로 특별할인하는 한편 설 연휴 전 발행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설을 맞이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은 1.2~4.3배 확대한다.
특히 태풍피해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은 비축물량 탄력 방출, 조기출하 등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도 2669개소까지 확대 개설하고, 설 맞이 할인행사(5~50%)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위해 할인행사나 캠페인 등을 벌여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설 연휴 교통수단 최대한 증편…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서비스 유지키로명절을 맞은 '민족 대이동'에 대비해 정부는 오는 21일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열차와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세관을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해 하역 및 선적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신속히 통관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 맞벌이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사정을 감안해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운영하기로 했다.
선물 포장재나 명절 음식으로 대거 늘어날 설 연휴 쓰레기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특별반입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는 특별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