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檢 패트 기소 "잘했다 45.1 vs 잘못했다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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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일단 스페셜 여론 조사 결과를 빨리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거 일부러 해도 이렇게 안 되겠다 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스페셜 여론 조사 돌린 주제는 뭐였습니까?

◆ 이택수>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이 기소했는데요. 그 기소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 김현정> 37명의 의원을 기소했죠. 거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040명에게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제 검찰은 작년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한 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택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37명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또는 약식 기소됐습니다. 어제 또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중 한 10명가량이 약식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2명 장제원 의원 등 2명은 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한국당 24명, 민주당 5명 등등 해서 37명인 거예요, 당직자들까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1번 매우 잘했다. 2번 대체로 잘했다. 3번 기소 대체로 잘못했다. 4번 매우 잘못했다. 5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를 던지셨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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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일단 긍정 의견 45.1%로 나왔고요. 부정 의견 45.2%로 0.1%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 충돌. 그러니까 4월의 동물 국회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서 45.2%가 잘못했다. 45.1%가 잘했다. 0.1%포인트 차이예요.

◆ 이택수> 동률로 나온 것이죠.

◇ 김현정> 똑같이 나온 거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 이택수> 지금 정당 지지별로 보면 좀 다른 온도차, 다른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5.4%가 부정 평가. 당연하겠죠. 37명 중에 27명이 한국당 의원 또는 당직자이기 때문에 다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보수층에서 65.3%가 부정 평가였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55.6%가 긍정 평가. 정의당 지지층 59.7%가 긍정 평가했는데 이쪽 진보 계열에서 부정 평가가 보수층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긍정 평가가 뭐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정 평가가 35.7, 33.6. 이렇게 또 진보층에서는 38.9. 10명 중에 3, 4명이 부정 평가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24명이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층은 70% 넘게 검찰이 잘못했다. 이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도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기소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은 아니지만 일부가 검찰 잘못했다, 기소 잘못했다에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률이 나와버린 거군요.


◆ 이택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예상보다는 너무 적게 기소에 포함이 됐다라고 인식을 한 부분.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가 왜 되었는지.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각자 자당 지지층들이 그렇게 부정 평가하는 부분들이 계시지만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그런 부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소를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45.2:45.1.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고요. 오늘 정례 조사도 궁금해요. 이제는 정치의 계절이라 정당 지지도도 궁금하고. 정당 지지도 먼저 볼까요, 오늘은?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이 41.8%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새해 첫 주 지지율인데요. 한국당은 32.1%. 대략 민주당보다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안쪽이죠. 살짝 10%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는 격차로 한국당이 역시 0.7%포인트 올라서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6%, 정의당은 5.5%, 평화당 1.1%, 공화당 1%. 나머지 4개 정당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큰 변화는 없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고 바른미래당도 조금 상승을 했어요. 새로운보수당은 아직은 안 잡힌 거죠, 집계?

◆ 이택수> 어제 창당 출범식을 했는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새로운보수당이 7일이나 8일. 이번 주 중에 선관위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포함시켜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에 등록돼야지 그다음부터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 이택수> 맞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보수당의 등장은 이 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 거라고 보세요?

◆ 이택수> 당연히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문제는 바른미래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수 있겠느냐. 지금 당의 당명 인지도가 새로운보수당.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보다 일단 첫 지지율에서 높게 나타나야 좀 출발이 산뜻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 지지율이 5.5%인데 아무튼 정의당보다는 의석이 많은 채 출범하는데.

◇ 김현정> 정의당이 6석, 새로운보수당이 8석.

◆ 이택수> 8석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보다 높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관심의 대상인데 실제 새로운보수당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론 조사에는 그 인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새로운보수당 분들이 열심히 인터뷰하고 홍보하셔야겠네요, 당명을.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로 갈까요?

◆ 이택수>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평가 49%. 0.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 평가 46.2%.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가 대략 3%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주 연속 앞선 것은 작년 8월 2주차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에 5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시작된, 그 국면이 시작된 이후로 2주 연속으로 이랬던, 긍정이 높았던 적이 없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몇 개월 만이에요, 이게 지금?

◆ 이택수> 5개월 만에.

◇ 김현정> 5개월 만에 처음으로 2주 연속 긍정이 높게 나타났다.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 이택수>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 이전에 공직 선거법도 통과됐고요. 패스트트랙도 주요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긍정 평가가 된 것 같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논란 끝에 임명이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면에 이번 주 아무튼 소폭 하락했는데 지난 주에 일반 시민들, 생계형 시민들도 특별 사면이 됐지만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정치인들에 대한 또 사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 보도도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정면 돌파 신년 메시지 등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신정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223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8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하고 댓꿀쇼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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